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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herald Column

NSW주 임대주택 관련 법률 개정안 (2)

글쓴날짜 : 2011-03-25 12:43

이번 임대계약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에서 오랜 기간을 걸쳐 준비한 뒤 내놓은 개정안인 만큼 세입자와 소유주 간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공정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좀 더 여유있게 이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지(Notice)’ 기간이 좀더 길어졌습니다. 공지 기간은 크게 임대 계약서 상에 표기돼 있는 계약 기간내와 계약 기간이 만기됐을 경우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로 임대 계약서 상에 표기되있는 계약 만기일에 정확히 맞춰 세입자가 이사 나갈 것을 요청하실 때, 임차인은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공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 전에는 공지 기간은 14일이었던 것에 비해 약 2주 정도 연장됐습니다.
두번째로 약정 계약기간이 지났을 경우 임차인은 세입자에게 90일, 즉 약 3개월전에 공지기간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 이전에는 60일, 즉 2개월 공지 기간을 주었던 것에 비해 세입자가 이사갈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고려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임대 주택 입주를 원하시거나 혹은 새로운 세입자를 원하신다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는 1개월전에,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3개월전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셔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연체시 임차인을 위해 재판 과정과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과정은 좀 더 짧아졌습니다.
개정안 이전에는 약 2주간 기다려야 했던 기간을 단축시켜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에 대한 손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로 인해 재판을 신청한 이후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동안 세입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완납했을 경우엔 이에 대한 재판 신청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수리 변경사항에 대해 임대인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임차인 역시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대 주택에 변경을 할 경우엔 임차인의 서면상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문고리에 안전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은 동의해 줘야 하지만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절차는 양측 모두 서면으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사 나갈시에 남기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사를 나간후 물건을 두고 나갔다면 임차인은 남겨진 물건들에 대해 바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폐기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후 열쇠 반납 이전에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전에는 법률상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았던 임대 주택 관련 사항들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원 / Property Manager

CJ REAL ESTATE RHODES
02 9739 6000/ (kay@cjintl.com.au)

법적 책임 면제 : 본 칼럼은 호주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 법률 정보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법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