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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herald Column

임대 주택이 가압류 됐을 경우

글쓴날짜 : 2011-04-21 22:13

임대 주택 계약시 임대 계약을 12개월 이상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물어 보시겠지만, 만약의 경우 임대 주택이 가압류 절차에 들어 갔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장기간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이 꼭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임대 주택이 가압류(Mortgagee in possession)가 될 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절차
임차인이 은행 융자금 상환을 못했을 경우 임대 주택은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 절차에 들어 갑니다.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모기지를 통해 구입되는 만큼 채권자는 융자 업체가 됩니다.
가압류 절차는 대법원(Supreme court)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판결이 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무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이사 비용 등과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양측간에 합의된 기간내에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방법으로 채무가 해결되지 않아 가압류 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는 서명을 통해 30일 전에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서면 통보가 전달된 기간 이후에는 채권자는 임대 주택을 가압류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므로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임대 주택을 비워 줘야 합니다.

▶임대료 보상 기간
가압류 신청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 30일 통보를 받았을 경우 임대인은 이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주어 집니다.
임대료가 이미 선불로 지불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혹은 부동산 업체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을 통해 재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압류 주택 매매에 대한 협조와 보증금 환불 절차
가압류 신청에 들어간 임대 주택이 채권자에 의해 다시 매매로 나왔을 경우 임차인 혹은 채권자는 세입자에게 주택 매매에 필요한 절차(오픈홈, 인스펙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드 비용의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임대 주택 계약시 지불해야 하는 본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자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전 미리 본드 비용 환불신청을 Fair Trading 에 신청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혹은 부동산 업체는 가압류 주택을 임대로 내놓을 시 이에 따른 내용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임대 계약이 이루어 졌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 집니다.

이경원 / Property Manager

CJ REAL ESTATE RHODES
02 9739 6000/ (kay@cjintl.com.au)

법적 책임 면제 : 본 칼럼은 호주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 법률 정보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법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