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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herald Column

NSW주 임대주택 관련 법률 개정안 (1)

글쓴날짜 : 2011-03-18 00:17

NSW주 지역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서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계약시 새로운 법률이 적용 됩니다. 새롭게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주택과 관련해 100가지 이상의 항목들이 개정됩니다.
홀딩 디포짓 지불은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취소시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맘에 드는 임대 주택을 찾았다면 한주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도록 맡아 놓도록 하는 장치가 홀딩 디포짓(holding deposit)입니다. 임대주택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홀딩 디포짓을 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임대인이 취소할 경우 지불된 홀딩 디포짓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이전 법규에는 임대주택을 맡아 놓은 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해 그에 따른 금액만 지불하도록 되어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불된 금액 모두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단, 홀딩 디포짓을 지불한 임대주택에 중요한 사항들(예를 들면 매매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에 문제 사항들)을 전달받지 못해 임대인이 계약할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라면 홀딩 디포짓은 환불 가능합니다.
따라서, 홀딩 디포짓을 지불하기 전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세하게 부동산 혹은 임차인에게 확인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계약서 준비 비용은 이제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선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경우 Fair Trading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 임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이전 임대법은 계약서 준비에 드는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반반씩 지불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대 계약서에 드는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지불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청구되는 비용은 부동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임차인일 경우 청구되는 비용은 해당 부동산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드비 금액은 4주치 임대료로 획일화 되었습니다.
가구 포함 여부, 혹은 주당 임대료 비용에 따라 임차인 혹은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드 비용이 다르게 적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 포함 여부 혹은 임대료에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은 4주치 임대료로 정해졌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할수 있는 임대료 선지불은 이주가 최대 기간이며 더이상의 금액을 요구 할수는 없습니다.
임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불로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는 최대 2주간의 임대료 입니다. 이전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료가 주 300달러이상이 될 시에는 임차인 혹은 부동산이 한달치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선불로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비용에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선불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주치 임대료 입니다.

이경원 / Property Manager

CJ REAL ESTATE RHODES
02 9739 6000/ (kay@cjintl.com.au)

법적 책임 면제 : 본 칼럼은 호주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 법률 정보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법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